구 지방세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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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6689·서울행정법원·2020-06-18·1심
원고가 담배를 제조하여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 2015년에 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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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2056·수원지방법원·2020-01-09·1심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에 담배 재고를 임시 물류센터로 옮기고 전산으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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