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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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단5703·서울행정법원·2007-06-28·1심
원고가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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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9630·서울고등법원·2008-02-12·2심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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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44·제주지방법원·2011-11-23·1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를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처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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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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