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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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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2027·인천지방법원·2024-06-14·1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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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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