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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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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82611·서울행정법원·2018-04-19·1심
회사의 폐업에 따른 청산소득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송달 여부가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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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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