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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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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0922·광주지방법원·2014-12-11·1심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한 뒤 양도각서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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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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