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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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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4855·대구고등법원·2022-08-26·2심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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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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