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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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20573·부산고등법원·2021-05-28·2심
원고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건축물 용도·바닥면적 확인으로 주장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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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673·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
공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여부가 다투어진 재산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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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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