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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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53487·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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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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