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공공임대주택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같은 날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일시적 2주택이라며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