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3항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며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신고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사업 대출로 대주가 실제 집행한 토지잔금 상환액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