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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18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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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12922·의정부지방법원·2024-11-12·1심
수탁자가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별도 계약한 시스템에어컨 등 부대시설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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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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