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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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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68269·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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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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