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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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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75854·수원지방법원·2023-03-30·1심
배우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명의상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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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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