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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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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10720·서울고등법원·2002-07-03·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IBS 시설을 갖췄다며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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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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