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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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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구9349·수원지방법원·2005-01-13·2심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 4필지를 유예기간 안에 직접 쓰거나 팔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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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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