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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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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287·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
원고 소유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환지 토지로서 건축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특정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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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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