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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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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52536·창원지방법원·2018-11-21·1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에 맡기자, 수탁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퉸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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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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