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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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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단54378·서울행정법원·2023-01-11·1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며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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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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