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그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