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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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9누54858·서울행정법원·2020-01-16·2심
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 위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을 취득한 뒤, 그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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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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