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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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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0114·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회사가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세법상 '지점'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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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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