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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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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1394·창원지방법원·2021-02-18·1심
공사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법인에 넘기고, 법인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원래 매수인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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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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