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66255·수원지방법원·2017-05-10·1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피고가 취득세 등 경감 혜택을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
—
2019누24336·부산고등법원·2020-05-15·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2019구합5674·울산지방법원·2019-11-14·1심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