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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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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3024·대구지방법원·2008-05-28·1심
크레인 수평투영면적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반려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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