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2195·대구고등법원·2012-02-03·2심
전기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