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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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30805·서울고등법원·2014-02-12·2심
원고가 델코디자인과 대지지분과 신축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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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030·서울행정법원·2012-08-24·1심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추가 부과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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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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