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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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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4316·수원지방법원·2010-09-08·1심
새마을금고가 부곡지점 설치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임차인 인도 지연과 자연환경 문제로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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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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