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2항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IBS 시설을 갖췄다며 특례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함

지하 5층·지상 18층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특례 가산율 50%가 적용된 재산세 등을 부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