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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00. 1. 12.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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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687·창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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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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