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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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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1038·광주지방법원·2002-05-21·1심
비영리법인이 교회 신도 묘지로 쓰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등기하고 관리단체에 맡겨 실제 묘지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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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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