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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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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8070·서울행정법원·2020-05-01·1심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쟁점주식 30.39%를 인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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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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