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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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8070·서울행정법원·2020-05-01·1심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쟁점주식 30.39%를 인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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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8993·수원지방법원·2023-04-19·1심
회사 주식 50%를 양수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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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903·서울행정법원·2020-04-03·1심
주식 이전으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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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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