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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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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50812·서울행정법원·2021-01-22·1심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호텔 발행주식 67.56%를 양수한 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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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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