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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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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0461·대전고등법원·2020-09-11·2심
임차인들이 건물을 영업허가 없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자, 임대인이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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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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