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897·울산지방법원·2018-09-13·1심
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