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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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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누1114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2-16·2심
OO회사가 입찰 담합을 저질러 대표이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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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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