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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가공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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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9324·대전지방법원·2008-06-26·1심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과대 대출이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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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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