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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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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14096·수원지방법원·2010-07-15·1심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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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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