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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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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81809·서울행정법원·2021-10-05·1심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비상장주식 334,000주를 두 차례에 걸쳐 정해진 주당 가격으로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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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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