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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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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라51, 52·서울고법·1997-05-13·2심
신청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10% 룰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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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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