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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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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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