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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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14345·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단기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 및 고가 주식 인수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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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224·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는지 다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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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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