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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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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노3322·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기업 인수를 시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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