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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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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도10256·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2025-09-11·3심
다른 사람의 청약 서류와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전매하고, 분양권 매매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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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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