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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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가합2100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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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4843·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
원고A는 선착순으로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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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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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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