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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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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681·대전고등법원·2009-06-25·2심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수수료를 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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