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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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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누62257·서울고등법원·2016-04-28·2심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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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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