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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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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1323·대구고등법원·2004-12-10·2심
폐업한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감면이 거부되고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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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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