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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5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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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5714·제주지방법원·2019-04-10·1심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피고가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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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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