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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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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2284·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
피고인들이 2006년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액을 부풀렸다.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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